2024년 출산 및 육아 정책 전격 공개!

2024년, 대한민국에서는 출산가구를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기존의 정책들이 보완되거나 새롭게 도입되어, 부모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

 

 

1. 양육비 경감: 첫만남 이용권 인상

기존 200만원 → 2024년에는 300만원

• 기존의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원되던 첫만남 이용권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
 

2. 부모급여의 혁신

월 100만원 증액

• 기존 0세는 매월 70만원, 1세는 매월 35만원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2024년에는 매월 100만원으로 증액되고, 1세 때에는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

 

3.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

소득요건 폐지

기존 중위 소득 180% 까지만 지원되던 혜택이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보다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4. 보육 인프라 정책

0~2세반 어린이집 지원 개선

• 2024년에는 등록 아동 기준이 아닌 정원 미달 시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 어린이집 문을 닫는 경우를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.

달빛 어린이병원 신설

• 소아전문 상담 센터로서 24시간 의료 상담 및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신설되어 어린이 건강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.

 

5. 2024 신생아 특례대출

신생아 특례 출산 가구 저금리 대출

• 소득 요건 완화 및 주택 매매, 전세자금 지원 한도 증액 등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대출이 확대되어 부모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.

출산 가구 특별공급

• 분양 특별공급 임대에 우선 배정이 되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

 

6.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개선

육아휴직 기간 연장

•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8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

•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450만원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.

아빠 출산 휴가 확대

• 출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아빠도 출산 시 충분한 돌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 

7. 육아휴직 관련 혜택 강화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
• 최대 36개월 동안 주 10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, 100% 급여가 지원됩니다.

업무 분담 지원금

•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동료가 업무를 분담할 시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.

 

8. 2024 난임 지원책

가임력 검사 지원

• 사전 검진으로 가임력 검사 시 비용 5~10만원이 지원됩니다.

냉동난자 및 보조 생식술 지원

• 냉동난자 이용 및 보조 생식술 시 회당 100만원, 최대 2회까지 지원됩니다.

난임 휴가 유급 지원

• 난임 진단 시 유급으로 2일간의 휴가가 지원됩니다.

 

9. 출산 증여세 및 소득세 개정

출산 증여세 혜택

• 자녀의 결혼 출산 시 추가로 1억원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져 양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.

소득세 개정

• 둘째 자녀 세액 공제액이 20만원으로 확대되고, 기본 인적 공제 대상이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되어 가족들에게 세액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.

2024년,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시행되어 부모들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.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