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 살 때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

부동산 시장의 얼어붙음 속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많은 이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이제 그 감면에 대한 조건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취득세와 그 정의

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, 아파트, 오피스텔, 상가, 토지 등을 구매할 때 발생합니다. 이 세금은 부동산의 매매금액, 평수, 조정지역 여부,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 

정의

• 대상: 부동산의 명의가 새로이 취득될 때 발생하는 세금
• 기준: 해당 연도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
• 종류: 지방세의 일종으로, 매매, 증여, 건축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발생

 

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

2022년 6월에 발표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이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1. 소득 기준

• 소득 관계 없음

2. 주택가액

• 12억원 이하

3. 감면 정도

• 200만원 한도 내 감면 (지방교육세 포함 220만원)

4. 취득세 면제 한도

•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면제

 

감면 혜택 기간 및 필요 서류

이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3년 3월 1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. 

 

필요 서류

• 매매 계약서
• 주택 등기부 등본
•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
•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
•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
• 주민등록 등본
• 가족관계증명서

 

감면 신청과 주의사항

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지자체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,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 받고자 한다면 경정청구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주의사항

• 부동산 구입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필요
•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1년 이내 전입 가능
•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
• 3년 이내 해당 부동산 임대, 증여, 매도 불가

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, 주어진 조건과 주의사항을 충족시켜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세무과나 시,군,구청에서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.